게임중실명고소1 게임 중 욕설 고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게임 중 욕설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게임을 하면서 (특히 롤,오버워치 등) 유저 간에 감정이 상해서 욕은 기본이고 패드립까지 하면서 채팅하시죠?? 정말 앞에서는 못할 욕들을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사람들 고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명이어야 하지 않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명 아니라고 욕했다가는 고소당해서 경찰서에 불러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명이 아닌 아이디(닉네임)를 사용한다 해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막말은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형사범죄 모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가해자가 내뱉은 말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2020. 2. 24. 이전 1 다음
